[성명서] 정부는 GM 작물상용화 계획을 중단하라!

[성명서]   농민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국민에게는 안전한 밥상을! 정부는 GM 작물 상용화 계획 중단하라!   지난 2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농업혁신포럼>에 참가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생명공학기술로 만든 다수확·기능성 품종을 재배해 기후변화와 인구급증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도 높여야 한다."며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GM작물의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1월 30일 GM 작물 확산을 목표로 구성된 단체인 ISAAA(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의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은 서울을 찾아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GM 작물 실용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의 박수철단장은 2015년 GM 작물 안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언젠가 GM 작물이 필요한 시기가 올 때 우리나라 기술이 없다면 모든 GM 작물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안전성 심사는 한국의 GM 작물 상용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GM 작물 상용화를 위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박단장은 지난해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 방한 즈음에 GM작물이 마치 친환경 작물인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GM 작물 실용화를 우려하는 농민단체와 소비자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농민단체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중립을 지녀야 할 정부가 GM개발에 더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GMO 작물 상용화와 GMO 제품 등의 확대를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GMO 작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용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당장 토종씨앗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GMO 작물이 전국 각지에 유출되어 자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다. GMO 종자가 생태계를 어떻게 교란시킬 것인지에 대한 영향조차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은 GMO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MO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5년 업무계획 중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그 동안 원재료 5순위 이내의 GMO 사용시에만 표기할 것을 강제해 왔던 GMO 표시제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GMO 단백질/DNA가 확인될 경우에만 표시하는 것은 현행 GMO 표시제 내 가장 큰 문제점이었으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 제품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GMO 식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는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현재 29개 주에서 84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이미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GMO 완전 표시제를 실현해야 한다.   GM 작물 상용화는 식량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토대 마련과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생명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기업에서는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GM 작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GM 작물이 개발된 지난 30년간 세계의 기아,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갈수록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생존마저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식량자급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군다나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용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옳지 않다.   우리는 요구한다. 농민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국민에게는 안전한 밥상 보장을 위해 GM 작물의 상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의 진정한 대안은 식량주권 실현에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뜻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GMO 작물 상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여전히 GM상용화에 앞장선다면 국민과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5년 2월 25일 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가톨릭농민회, 녹색평론사, 두레생협, 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슬로푸드 문화원, 우리농 전국도시생활공동체협의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농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